[글로벌모터즈 노정용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여러 독일 장관들이 중국전기차(EV)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30일(현지시각)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EU 산업을 의도한 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유럽 경제와 자동차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고 공정한 국제 무역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달 초 전기자동차(EV)를 포함해 다양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는데, 기존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해 100%로 인상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독일 연방 디지털 교통부 장관 볼커 위싱(Volker Wissing)은 유라티브(Euracti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EV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쟁을 촉진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싱 장관은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더 좋고 더 저렴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이며, 독일 자동차 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위싱은 유럽의 조사가 단순한 의심에 근거한 것이며 EU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올바른 접근 방식은 항상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국가가 경쟁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시장 경제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로베르트 하베크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가 EU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라인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와 인터뷰에서 보호주의 대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동등하게 경쟁적인 세계 무역을 요구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베크는 “중국이 오랫동안 EU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으며, 중국 EV에 대한 관세를 고려할 때 EU는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통신사 DPA는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가능한 관세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 무역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 관세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그는 2주 전 스톡홀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U가 미국의 뒤를 이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관세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숄츠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 자동차의 50%가 그곳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서구 브랜드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방과 중국 간의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숄츠는 “유럽과 중국 양쪽 모두 교류가 있다. 유럽과 심지어 일부 북미 제조업체도 중국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