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는 24일(현지시각)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전기자동차(EV)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 관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시티뉴스가 보도했다.
프리랜드 장관과 메리 응(Mary Ng) 국제무역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EV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움직임에 따라 이날 관세 계획을 공동 발표 했다.
캐나다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반보조금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캐나다로 수입되는 중국산 EV는 미국의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뿐이다.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캐나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왔던 EV용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 분야에서 '거대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의 거의 80%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현재 전 세계 EV 판매의 60%가 중국산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부당한 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대폭 추가 인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국 전기차는 거의 없지만, 올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전지를 포함한 기타 청정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도 추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2주 전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7~38%의 잠정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과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한 협상에 합의함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중국 EV는 현재 유럽 시장의 8%를 차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중국 EV가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관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소식통은 공개 발언 권한이 없기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캐나다 언론에 정확한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짧은 협의 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발표 이후 매우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잠정 관세를 발표한 지난 12일 응 국제무역장관은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자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은 우리가 작업 중이고, 나는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응 장관는 당시 이미 캐나다 업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전했다.
캐나다는 2020년부터 13개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및 배터리부품 제조 프로젝트에 460억 달러(약 63조8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 오타와와 주 정부는 세금 공제, 생산 보조금 및 자본 투자를 포함하여 최대 530억 달러(약 73조5000억원)의 대가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