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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중국 차 SW 규제… 미·중 자동차 분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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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중국 차 SW 규제… 미·중 자동차 분쟁 예고?

“데이터 관리 핵심 구동 구성 요소 동맹국에서 만들어야”
미, 5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이어 강경 조치
중국도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테슬라 차량 정부시설 금지

이정태 기자

기사입력 : 2024-07-18 09:14

“자동차는 무서운 존재다. 당신에 대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포럼에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각) “우리는 (중국)전체 차량이 아닌 몇 가지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차량 주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량의 핵심 구동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동맹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의 인터넷 연결 자동차가 소유자에 대해 수집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의 보고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8월 중순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세계적 강자로 떠오른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에 이어 이루어진 또 다른 규제로,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유출 우려


미국은 이미 5월에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 수입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점점 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실제 차량 자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자동차로 인한 국가 안보 위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특히 현대 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위치, 주행 경로, 심지어 휴대전화 통화 기록까지 기록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 안보 담당 차관은 “자동차의 핵심 구동 구성 요소 중 일부는 동맹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우려는 2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카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미국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카가 “미국 인프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록하고 원격으로 조종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보복?.. 테슬라 정부 차량 금지도


사실 이러한 우려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다. 과거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미국 기업 테슬라의 차량을 특정 정부 및 군 시설에서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의 중국산 자동차 소프트웨어 규제는 양국 간의 자동차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양국의 조치와 반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태 글로벌모터즈 기자 jt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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