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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日 수출 제한, 강대강 해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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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日 수출 제한, 강대강 해법은 안돼”

기사입력 : 2019-07-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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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는 일본의 수출 제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강경 대응책을 경계했다.
다소 급진적인 정부 경제정책에 중국과 미국의 통상마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여파 등이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맥을 못추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부터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제한을 취하면서 한국 경제 역시 바람 앞에 놓인 등잔불 형국이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를 9일 만나 현 상황을 살폈다.

- 우리 정부가 강점기 당시 강제 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한 징용 배상을 일본 측에 최근 요구했습니다.
▲ 이달 초 취한 경제보복이 이에 대한 일본의 대답이겠죠?
일본은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 원료의 수출 제한조치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소재를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조달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산업을 비롯해 연관 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 이 같은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은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본 제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 일본의 수출제약으로 현지 해당 기업의 한국 수출을 비롯해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수입해 사용하는 일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도 부메랑이 됐죠.
게다가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플 등 관련 기업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말할 필요가 없고, 많은 다국적 기업의 손실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양국의 싸움이 서로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 이번 사태는 한일 간의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 않나요.
▲ 그렇죠. 그만큼 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형국입니다.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가고 있으면서, 안팎으로 얻어맞고 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동맹국인 미국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로 철강재를 시작으로 각종 제품에 대한 관세가 무작위로 부과됐고,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부담도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미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 부과를 6개월 연장했지만,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최대 80만대에 이르는 국산차의 미국 수출이 관세부과로 막히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중국 역시 화풀이 식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적 기업의 실적이 반토막 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요. 사드발 경제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강대국의 다양한 경제적 규제로 우리 기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등 약소국의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 정부의 판단과 철저하고 냉철한 실행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 정부 대책은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장비나 철강 원자재는 물론,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로 경제 보복이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모터나 컨트롤러 시스템, 배터리 전해질막이나 수소 탱크용 소재, 자율주행차용 센서와 시스템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가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점 소재나 원료, 장비 등에 수출 규제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항복을 받겠다는 복안이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WTO 결과가 1년 넘게 걸리고 효과도 반감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 이번 경제보복이 신자유무역 체제에 반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일본의 폐해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데요.
▲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원천기술 확보를 기본으로 수출과 수입선 다변화가 시급하고요.
아울러 대(對) 일본 수출과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필요하면 국산화에도 공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입니다.

- 일각에서는 인기인 일본 자동차와 유니클로 등 패션브랜드의 불매운동 등을 내고 있는 데요.
▲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전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함께 일본차 불매 운동, 일본 관광객에게 폭력 등을 행사했습니다.
악습을 답습하는 셈인데, 이 같은 치졸한 방법보다는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 강대강 대책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우리에게 더욱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감정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번 어그러진 틀을 기업인이 회복하기는 힘이 듭니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책으로 기업과 국민이 고통 받기 때문입니다.

-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 맞습니다. 정부가 미리 고슴도치 전략을 준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가 약소국인 만큼 한방을 가진 고슴도치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피해가 커질 수 있으나 ‘너희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고슴도치 전략을 국방뿐만이 아니라 경제에서도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접근하고 장난치지 못하는 예방적 조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 현재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있을까요.
▲ 냉정하고 크게 보는 시각으로 한일의 역사적, 문화적 공감대를 찾아 냉정해져야 합니다. 정부가 강대강 전략을 부추기기 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설득해야 합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 피해를 보고, 국민감정까지 다치는 심각한 상태에 이릅니다.
일본도 치졸한 경제보복은 선진국답지 않은 행위임을 인지하고, 냉철하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정수남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