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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전기차 규정, 현실메 맞게 개선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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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가 말하는 자동차 이슈] “전기차 규정, 현실메 맞게 개선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19-08-14 03:57 (최종수정 2019-08-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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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교수.
최근 들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빨라지고 있다.

이중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휘발유나 디젤 차량 못지 않고, 충전소도 지속적으로 늘면서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보급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미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 학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를 13일 만났다.

- 2015년 하반기 불거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배기가스조작 사건) 이후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후 국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늘었죠? 이중에서도 최근 전기차의 득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도 중요한데요.
▲ 우리 정부는 현재 전기차의 양적 팽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만간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러 분야에서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10년 후 자동차 부품업의 30%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전기차의 국내 보급은 올해 말 누적 10만대에 이르고 내년에는 2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 전기차가 매년 두배씩 증가하는 만큼 구매보조금이 아닌 실질적인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동일한 조건에서 내연기관차와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공용 급속과 완속 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전기 보급을 전국에 1만 곳 이상이 있는 주유소 수준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 전기차의 경우 문제에 대한 개선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전기 관련 개선은 지지부진한데요.
▲ 충전기 관리는 기존 환경공단이 진행했으나, 최근 자동차환경협회로 이관됐습니다. 현재 협회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죠? 협회가 관련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충전기 관리사업을 정상 궤도로 올려야 합니다.

- 충전기 관리와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도 보조를 함께 해야할 지 싶은데요.
▲ 보조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관련 중소기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매년 보조금 집행이 늦어져 충전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전사업자들이 충전기 생산과 설치공사를 완료해도, 정부가 보조금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자금이 부족한 대다수 충전사업자들이 대출 등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자체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소비해야 하고 이자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의 빠른 집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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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가진 충남 부여국립박물관에 2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됐다. 사진 정수남 기자
- 전기차 확충을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될 점은 더 없나요.

▲ 많죠?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면의 도색입니다. 정부는 자갈밭에 마련된 충전시설에도 친환경차 표시에 대한 도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기차 주차공간이 아스팔트 등이 아닌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주무부처는 주차 바닥면에 ‘친환경차’라는 도색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주차 바닥면 공사와 같은 추가비용이 들면서 설치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고요.심지어 아파트 단지는 관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 바닥면의 전체 도색을 충전사업자에게 요구해 입주민과 충전사업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현실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주차면이 소규모인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충전기 설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데요.
▲ 현재 규정상으로는 주차단위 구획수(주차면 개수)의 과도한 제한으로 대규모 단위 아파트와 대규모 건물에만 국가보조금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충전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서울시는 44면, 경기도는 70면, 인천시는 86면의 주차면 개수를 확보해야 충전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할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 30%는 아예 충전기 설치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주차면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 주무 기관에서 선정한 충전기 검수 업체의 불투명성과 미숙성 등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전기 검수 업체는 전국적인 서비스망과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충전기 검수 업체의 경우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지연 선정, 선정 특정업체의 검수능력부족 등으로 충전사업자들의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기설치한 충전기에 대한 검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수 업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 충전기 설치 대수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1개 아파트 단지에 최대 10기의 충전기로 설치 대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주차구획수가 100세대 100면 가진 아파트나 9000세대 9000면을 가진 아파트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10기만 설치 가능합니다.
이 같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과 국민 불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마디 하신다면요.
▲ 한국전력은 충전기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고 송배전망 확대를 통해 일반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전념해야 합니다. 집단 거주지인 공동주택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민간 충전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기에너지 공급형 송·배전망 확대가 필수 요소입니다.
환경부 등 주무 기관은 조속히 충전기 관련 문제를 개선해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수남 글로벌모터즈 기자 perec@g-enews.com 정수남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