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연방 전력부 산하 에너지 효율국(BEE)은 28일(현지시각) 2022-2023 회계연도에 판매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현대차, 기아, 마힌드라, 혼다 등 8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의무적인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총 7300억 루피(약 1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인도 정부는 2022-2023 회계연도부터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준을 강화했다. 이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더욱 친환경적인 차량을 생산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화된 규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800억 루피(약 46억원), 기아는 1300억 루피(약 2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벌금 부과를 두고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인도 정부 간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된 차량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도 정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2022-2023년 배출량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벌금 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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