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3분의 1 삭감...CO₂ 배출 차량 처벌 강화

프랑스 정부가 2025년 예산안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3분의 1 삭감하고,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재무부는 전기차 가격 하락과 판매량 증가로 인해 보조금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15억 유로(약 2조2000억원)였던 전기차 지원 예산은 2025년 10억 유로(약 1조4700억원)로 축소될 예정이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프랑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판매가 정체된 상황에서 보조금 삭감은 시장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지원 축소는 이러한 노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종료한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자동차 플랫폼의 루크 샤텔 사장은 “전기차 전환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정태 글로벌모터즈 기자 jt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