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기자동차 충전소다.” 도널드 트럼프이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할당된 연방 기금 사용을 못하도록 주에 지시했다.
7일(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이전에 할당된 연방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약 7조2000억원)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약속이 주 정부에 자유로운 자금 사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했던 수십 년간의 전례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미 두 명의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 자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명령한 상태여서 법적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금 조달 전문가들은 작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에 걸친 법적 판례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자금을 대체로 격리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자금 흐름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보이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 전기자동차 인프라(NEVI) 프로그램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자주 표적으로 삼았던 프로그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충전기 비용을 수십억 달러로 크게 과장하여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조롱했다. 이번 자금 지원 중단 조치는 NEVI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