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중국을 제외한 한국 등 70여개국가에 대한 상호주의 관세 정책을 90일간 유예한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다만,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의 신규 관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관련 업계의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있어 겉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시사하는 듯 보인다. '상호주의'라는 명목 하에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게 부과되었던 관세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관세 중단 조치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글로벌 무역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화된 접근 방식을 통해 미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과 기존 관세 유지 방침이다. 백악관은 자동차 산업이 미국의 핵심 제조업 기반이며, 관련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관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그동안 자동차 관세 철폐를 기대했던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부당하다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발표된 25%의 관세는 이들 국가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