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공식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각) 유로뉴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중국산 EV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승인하고, 목요일부터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국내 EV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럽 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산 EV의 유럽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하자, EU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관세 부과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브랜드별 관세율은 테슬라 7.8%, 비야디 17%, 지리 18.8%, SAIC 35.3% 등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의 다른 EV 생산자에게는 20.7%, 협력하지 않은 업체에는 35.3%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EU는 중국과 관세 대신 최저 가격에 대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독일이 주장하는 이 해법은 복잡하고 구현하기 어려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은 EU의 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하며, 유제품 등 EU 품목에 대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는 등 양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U는 이번 조치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EU는 여전히 중국산 고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유한 시장으로 남게 됐다. 이는 EU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어려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