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규 라이선스 발급 중단한 뉴욕시 '제소'

[글로벌모터즈 노정용 기자] 라이드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뉴욕시를 상대로 연방대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욕에서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 신규 라이선스 일시적 규제법'이 향후 영구적으로 라이선스 발급을 정지하기 위한 규제 당국의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8년 8월 차량공유 서비스가 뉴욕시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라이선스 제한기준 조사'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1년간 신규 라이선스 발급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우버와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전개하는 기업은 "규제를 철폐해 주면 (조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뉴욕시는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우버는 소장에서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2015년에도 우버와 리프트의 신규 라이선스 발행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드 블라시오 시장은 '우선 금지, 후 조사' 명목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향후 영구적으로 라이선스의 상한선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적하며, 드 블라시오 시장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부당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저렴한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택시 업계의 매출은 끝없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또한 '메달리온'이라고 불리는 뉴욕 택시 라이선스의 가격도 차량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급락하면서 많은 택시 운전사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6명의 택시 운전사가 빚 때문에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당초 우버나 리프트가 차량공유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저렴한 배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것을 골자로, 서비스 운전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방안과 함께 제시됐다. 2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률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시간당 17.22달러(약 1만9400원)의 최저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 직후, 리프트는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우버 대변인은 "시의회의 새로운 법률은 드라이버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뉴욕 시민들이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정치적 권력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세스 스타인(Seth Stein) 뉴욕시 대변인은 "우버가 어떤 소송을 제기하든 (우버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최저 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드라이버에게) 지불하고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며 "새로운 법률은 이러한 악습을 바꾸기 위하여 제정됐다"고 정면으로 대응할 자세를 나타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