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나라 경제가 비상사태를 맞았다. 뉴스 등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와 정부 대책에 쏠려 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와 최근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 등 주변 강대국의 각종 압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 학과, 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를 최근 만났다.
-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긴장감도 덩달아 고조되고 있는데요.
▲ 그렇죠. 다만, 국회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적 침탈인 만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 말이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도 아군을 늘리는 중요한 방법이고, 일본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적극 알려야 합니다.
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기 전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 아베 정부의 이번 수출 제제가 미국과 중국 등의 교역도발을 흉내 낸 것이라 그 심각성이 더 한데요.
▲맞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이 새로운 신세계 질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발 경제 보복인 만큼 우리도 물러 수 없는 ‘강대 강’ 논리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일본의 피해보다 우리가 몇 배 타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일본에 종속적인 원천기술과 소재산업 등에서 독립을 이뤄야 합니다. 현재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을 위한 기초 소재 3가지만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본이 향후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우리는 1100여 가지의 핵심 품목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기술과 소재 독립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배터리 분야나 친환경 자동차 분야 역시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 아베 정부 스스로 이번 경제보복을 철회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선 WTO 제소 등은 국제적 우군 만들기와 미국의 해결 압력, 일본 내에서의 불만을 확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 현지 업계의 불만을 높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자제 등이 있겠네요.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은 연간 7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 입니다. 이들 방법으로 일본 내의 불만도 높이는 것이죠.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 다면요.
▲ 여야도 함께 큰 그림을 보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년 총선의 표를 더 받기 위한 표심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진정한 애국과 힘을 모을 때라는 것을 정치권이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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