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닛산과 미쓰비시 불법 해고 소송에서 패소

네덜란드 법원은 전 닛산 자동차 회장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닛산과 미쓰비시에게 500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 보이스(Insider Voice)에 따르면 법원은 카를로스 곤과 닛산·미쓰비시 네덜란드 지주 회사간에 고용 계약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18년 4월과 11월 사이에 합작 투자에서 받은 급여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일본에서 보수 축소 신고와 특별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가택연금 중이던 곤은 2019년 12월 음향기기에 몸을 숨기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전용기를 타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법원은 “곤이 실제로 닛산·미쓰비시의 연구개발 합작법인 NMBV(Nissan Mitsubishi BV)를 위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곤의 변호사들은 그가 재임 기간 동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그룹으로 성장한 르노-닛산-미쓰비시(Renault-Nissan-Mitsubishi Alliance)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동 조사에 나선 닛산·미쓰비시는 곤이 닛산 최고경영자(CEO)로 물러 난 지 불과 몇 달 만인 2017년 설립된 합작 회사로부터 780만 유로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비난했다.

닛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원이 카를로스 곤의 NMBV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을 기각하고, 그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상당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은 도쿄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곤의 부하 직원이었던 그레그 켈리(Greg Kelly)는 곤의 실제 급여 액수를 은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곤은 가택 연금 중 일본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레바논으로 도주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소송 외에도 곤은 닛산과의 민사 소송, 프랑스 탈세혐의, 레바논 퇴거 소송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