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사업용차 친환경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22일 국토부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애초 2015년에 설정한 2020년 친환경차 보급률이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
현재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지난 6월 기준 136만4489대다.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521만5692대의 5.4%에 해당한다. 이중 하이브리드가 104만1737대, 전기차가 29만8633대, 수소차가 2만4119대 순이다.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15년에는 18만361대(0.9%)에서 2016년 24만4158대(1.1%), 2017년에는 33만9134대(1.5%), 2018년에는 46만1733대(2.0%), 2019년에는 60만1048대(2.5%), 2020년에는 82만329대(3.4%), 그리고 지난해에는 115만9087대(4.7%)가 됐다.
다만,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친환경차 개발 보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0%인 220만대로 목표치로 세웠다. 성과가 절반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이를 보완해 ‘제4차 친환경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을 목표로 11%인 283만대, 2030년에는 30%인 78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으나 여전히 수요 부족, 충전 여건 미흡이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매 목표제 실시나 사업용차 친환경 전환 촉진, 또는 생활거점 중심 충전소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애초에 친환경차 보급률 목표치가 너무 높게 잡힌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한국은 어느 정도 글로벌 흐름에 보폭을 맞추고 있지만, 2015년 목표치 설정 당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던 하이브리드 차종이 정부지원금 폐지 등으로 성장세가 더디었다. 현재 정부는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도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으니 형편에 맞게 목표치를 재설정하자는 의미다.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