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찾으시는 그 모델은 없습니다. 찻값이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대신, 더 좋은 사양에 더 좋은 모델로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싸게 사시는 거에요.” 조만간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들릴 수 있는 말이다.
폭스바겐코리아가 실제 판매 의도가 없는 전기자동차 모델을 허위로 만들어 보조금 상한선에 가격을 맞히는 편법을 쓰는 정황이 포착됐다. 보조금 형평성, 시장 내 거래 건전성 훼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폭스바겐코리아가 2023년형 ID.4 전기차 신형 모델을 내놨다. 주행거리가 405km에서 440km로 늘어났으며 에너지 효율성도 높였다고 선전했다. 게다가 전기차 구매 결정에 있어 크게 개연하는 보조금 역시 수입차 중 가장 높은 수준인 580만원을 받게 됐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코리아는 여기서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따라 5800만원 상한선에 전기차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한선에 가격을 맞추려고 일부러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에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여러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도 취하는 방식이다. 테슬라도 가격 인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국산차들 역시 마찬가지 방법을 썼다. 하지만, 문제 시되는 것은 판매 목적이 없는 차량을 만들어 보조금 100% 상한선을 맞췄다는 것이다.
2023년형 ID.4는 Pro(프로)와 Pro Lite(프로 라이트) 모델로 구성된다. Pro Lite가 이번에 추가된 모델이다. 두 모델 가격은 각각 5990만원, 5690만원이다. 사양만 조금 뺀 5690만원짜리 Pro Lite 모델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ID.4는 모두 국고 보조금 100%(하위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는 미포함)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Pro Lite 모델은 실제로 구매가 힘들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ID.4 Pro Lite 모델은 보조금 100%를 받기 위한 차”라고 말했다. 저공해차 누리집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모델 리스트에 보면 ID.4 Pro 모델은 있지만, Pro Lite 모델은 없다. 정부 인증은 Pro Lite로 받고 판매는 Pro로 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5990만원짜리 차에서도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끌릴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5690만원짜리 차가 될 수 있었던 차를 300만원 더 주고 사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5690만원짜리 차에 3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옵션을 추가하면서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 해 고객 부담을 덜어주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 만큼 정해진 바대로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ID.4 가격 편법이 타탕성을 갖게 된다면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이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보조금 상한제의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폭스바겐코리아의 가격 편법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차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고객들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차를 비싸게 사게 되는 것이며, 제도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니 내연기관차를 사는 고객들에게는 낭비 세금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편법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도 잠재웠다. 지난 2022년형 ID.4의 가격이 5490만원이었으니 2023년형 모델로 변경되며 200만, 500만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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