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 관세 찬반 엇갈려… 독일 반대, 프랑스 찬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잠정 부과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16일(현지시각) 독일 방송 ‘도이체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가 진행한 자문 투표 결과, 12개국은 관세 부과에 찬성했고, 4개국은 반대했으며, 11개국은 기권했다.

이 투표는 구속력이 없지만, EU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3개월 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확정 의무가 발효되려면 15개국 이상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투표 결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반면, 독일,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기권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독일은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럽 시장에서 불균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관세 부과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EU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며,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양측 간의 무역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조사 결과와 각 회원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이정태 글로벌모터즈 기자 jt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