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모터즈 이정태 기자] 미국 의회 조사 결과, BMW, 폭스바겐, 재규어 랜드로버(JLR)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강제 노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각) 카스쿠프가 보도했다.
BMW, 폭스바겐, JLR은 미국 의회 조사에서 중국의 강제 노동 프로그램과 연관된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모두 ‘Sichuan Jingweida Technology Group (JWD)’라는 중국 회사에서 생산한 부품을 사용했으며, JWD는 위구르 강제 노동 문제로 악명이 높다.
폭스바겐 공급망 변경, 부품 교체
폭스바겐은 공급망을 변경하고 영향을 받은 부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지만, BMW는 조치를 취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부품을 계속 사용하여 미니 자동차 8000대를 수입했다.
JWD는 중국 서부 신장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에 따라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미국 의회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급망 관리에 소홀하고,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동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론 위덴(Ron Wyden)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찾을 수 없다고 맹세하고 있지만, 의회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했다.
미국, 위구르 자치구 생산 제품 수입 금지
미국 정부는 중국 강제 노동 부품을 사용한 자동차에 대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UFLPA)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부품도 포함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제품을 미국 입국 항구에서 압류할 수 있다. 압류된 부품은 폐기될 수도 있다.
민사 및 형사 처벌도 대상이 된다. 미국 정부는 강제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처벌에는 벌금, 징역, 몰수 등이 포함된다.
미국 정부는 또 기업의 공급망을 조사하여 강제 노동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강제 노동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기업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