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EU) 간 전기 자동차(EV)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중국 정부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각) 피나클 가제트 등 외신이 보도했다.
EU, 중국산 전기차에 37.6~38% 관세 부과
EU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17.4∼37.6%의 임시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가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부당한 무역 장벽이라며 WTO 규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이 국제 무역 규정을 준수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관세 부과가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자동차를 넘어 무역, 기술, 인권 등 갈등으로 확산
이번 중국의 제소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중국과 EU 간의 무역, 기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갈등을 반영한다. EU는 경제적 중요성이 큰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중국과의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올해 상반기 전기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다. 특히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수입국으로, 이번 관세 부과는 양국 간 경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갈등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중국은 EU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맞대응은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11월까지 임시 관세 영구화 가능성
만약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1월까지 임시 관세가 영구화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이 시급하다. 이번 갈등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관계와 기후 변화 대응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전기차 부문 투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서방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서방 제조업체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과 EU 간의 전기차 관세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양국 간의 미래 관계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양국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