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전기자동차(EV) 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 EV 판매가 2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가 보도했다. 이는 연간 약 31만 대의 EV 판매 감소를 의미하며, EV 시장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난달 ‘미국산 구매의 효과: 전기 자동차와 인플레이션 감소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구자 조셉 샤피로, 헌트 올콧, 펠릭스 틴텔노트는 세액 공제 효과를 정량화했다. 보고서는 EV 등록이 세액 공제가 폐지될 경우, 판매가 연간 118만4000대에서 86만7000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 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급성장하던 EV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IRA는 EV 구매 시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EV 구매를 장려했다. 이에 힘입어 2023년 미국 내 EV 판매량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모건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이번 주 초에 보낸 메모에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보조금를 없애면 EV 가격이 상당히 더 비싸지고, 판매량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 공제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등 신생 EV 제조업체들은 세액 공제 혜택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세액 공제 폐지에 따른 판매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 할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EV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EV 가격이 하락하고 성능이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EV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EV 세액 공제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모든 EV에 동일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대신, 차량의 크기, 배터리 용량,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