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약속한 법인 자동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게 시행을 예고한다. 하지만, 애초 사주의 가족이나 사적으로의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께 시행을 두고 이달 내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코믹한 홍보 영상까지 만들어가며 캠페인을 벌였던 사안이다.
애초 슈퍼카 등 비싼 고가의 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다만, 법체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당시 논란의 핵심 주제였다.
지금에 와서도 이 제도는 실효성 논란에 빠져 있다. 정부가 제도 시행 막바지에 적용 대상을 조정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번에는 이미 운행 중이거나 제도 시행 전까지 새로 도입되는 법인차는 번호판을 당장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체 시한도 안 정해져 있고 경차를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도 여부도 이뤄지지 않았다.
상반기 법인차 등록 대수가 대폭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매된 1억5000만원 이상 가격의 수입차 중 법인차 등록 대수는 총 1만2111대로 지난해(9158대) 대비 32.2%가 증가했다. 제도의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법인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후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해 법인차 사적 사용의 행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시장 정체 현상도 생각해야 할 일부분이다. 실제로 효과를 보게 된다면 제도 시행 이후 적게나마 소비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고가의 법인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마이바흐 포함), BMW(롤스로이스 포함), 벤틀리,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의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리게 될 수 있다.
람보르기니의 경우 판매되는 10대 중 9대가 법인 차량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수억원을 호가하는 다른 초호화 브랜드 역시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렌터카로 판매되는 수보다 개인 사용으로 추측되는 법인 차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매자가 연두색 번호판에 실제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수입차 실적은 저조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본질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정당하게 법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홍글씨’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부유층 특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유에 대해 제도 자체가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좋은 취지만을 내세워 억지로 시행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