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 법률 제정.. 2026년 도로 주행 예상

[글로벌모터즈 이정태 기자] 영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각) 완전 자율주행차(AV)의 도로 주행을 위한 ‘세계 최초 규정’을 공식화했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이는 자율주행차법(Automated Vehicles Act)이 왕실의 승인을 받은 후이며, 모든 법안이 법률로 시행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교통부 장관 마크 하퍼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사람들의 자율 운전 선택을 제한하지 않지만, 안전과 경제 모두에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 2026년부터 영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도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영국은 이미 수년 동안 공개 도로에서 테스트를 허용했지만, 자율주행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법적 틀이 필요했다. 2022년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는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며 ‘새로운 어휘, 새로운 법적 행위자, 새로운 규제 체계’를 요구했다.

새로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차량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보험 회사 등 ‘공인 자율주행 시스템 운영자’에게 있다. 운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안전: 영국 정부는 차량 승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자는 차량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도입 일정: 영국 정부는 2년 안에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태 기자 jt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