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EV), 美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가 정한 자동차 연비기준 등 환경 관련 자동차 정책을 계속 뒤집으면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핫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고 JB프레스가 보도했다.

지난 2018년 4월 미국 환경국(EPA)은 기자 회견을 열고 "오바마 정부가 결정한 2020~2025년 CAFE(기업 평균 연비)법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회견에서는 "재검토"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오바마 전 정권의 연비 기준에 대한 방침은 "잘못됐다"라고 까지 단언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그 맥락에서 지난해 9월 EPA는 미국의 연비 기준을 연방 정부가 정한 ‘SAFE(Safer Affordable Fuel-Efficient, 2021~2026년 제조 모델이 대상)’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SAFE는 오바마 전 정권이 작성한 CAFE보다 연비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또한 ZEV(제로배출가스차량) 규제에 대해서도 연방정부 주도로 일원화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CAFE를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자동차 회사별로 기업 평균 연비를 산정해 연비가 기준치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기자원국(CARB)이 정하는 환경 대응 시책을 내걸고 있다. 다른 주도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주법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2개의 연비 기준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한 강경한 연비 규제 변경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주는 독자적인 연비 규제를 설정했고 여기에 혼다, 포드, 폭스바겐, BMW가 동의했다. 이 행위가 반독점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의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이같은 일련의 일들이 보도되면서 전기차 정책 등이 대선에서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960년대부터 자동차 보유 대수가 크게 늘어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자 66년부터 독자적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제정하게 됬다. 연방 정부는 1970년 클린에어 법에 의해 캘리포니아주의 독자 정책을 인정한다. 이 대응이 연비 기준 이중 규제의 기점이 되었다.

또한, 전동차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CARB가 1990년부터 독자적으로 ZEV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동차 판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정책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정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업체는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무배출 차량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공동으로 ZEV 규제의 중국판인 NEV(신에너지 차) 시책을 책정하고 2019년부터 NEV규제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정부 알레르기는 연비 규제뿐만이 아니다. 오마바 전 정권에서는 그린 뉴딜 정책으로 EV(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 등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보조 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들이 주요한 정책에서 벗어났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전 정권에서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앞장서 전미 규모의 실증 시험이나 법 정비를 진행시켜 왔다. 하지만 트럼프 정권하에서의 자율주행 정책은, 자동차 메이커 각사나 벤처가 주도하는 것으로 격하됐다.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차 개발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 전체의 자율주행 개발이 주춤해졌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M은 잇따라 EV 제조에 관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미시간 주 온타리오 타운쉽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입해 현행 ‘쉐보레 볼트 EV'를 포함한 EV 생산을 미국 국내에 집약한다고 발표했다. 12월에는 미시간 주의 햄 트럭 공장을 EV 생산 거점으로 개편하고 한국 LG화학과 협업하는 EV배터리 공장을 오하이오 주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에는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세를 풍미한 대형 차 ’허머‘를 GM산하 GMC브랜드의 모델로 해서 EV로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GM 발표의 키워드는 '신규고용' 창출이다.

GM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며, GM이 차세대 EV로 진화하여 생산거점을 미국 국내에 집약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고용이야 말로 트럼프의 차기 집권을 향한 핵심 전략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EV는 어느 시대나 정쟁에 사용되는 도구였고 특히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이슈로 달아오르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