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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독일은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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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독일은 왜 반대하나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중국 중국 시장에 생존 걸려
관세 부과 땐 보복 조치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입지 잃을까 우려
EU, 주행 거리·배터리 성능 등 기준으로 최소 수입 가격 설정 검토

이정태 기자

기사입력 : 2024-10-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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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자동차, 특히 전기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 내부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3일(현지시각) 탑스피드가 밝혔다. 최대 45%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에, 유럽 자동차 시장의 주요 국가인 독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왜 독일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에 반대하나


독일은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본고장이다. 이들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이다. 독일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부과를 반대하는 것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중국 시장 의존도: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중국 소비자들의 외국차 선호도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의 생존이 걸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복 가능성: 독일 정부는 중국이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및 소비 시장이며, 독일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경쟁 심화: 중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유럽산 전기차 대신 중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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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장 고수 속 대안 검토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침투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EU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행 거리, 배터리 성능 등을 기준으로 최소 수입 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톱스피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자동차 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관세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 공감하며, 관세 부과는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켜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태 글로벌모터즈 기자 jt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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