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BYD, 지리, SAIC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한 반(反)보조금 관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가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EU가 부과한 관세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보조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럽 자동차 산업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SAIC는 35.3%, BYD는 17%, 지리는 18.8%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테슬라는 EU의 반(反)보조금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어 7.8%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 기업은 특정 자금이 부당하게 보조금으로 간주되었고, 보조금 계산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EU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EU의 조치가 유럽 단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EU가 특정 기업을 표본으로 삼아 평균 관세율을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사 방식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개 회사는 1월 21일 소장을 제출했으며, 중국 기계·전자제품 수출입 상공회의소도 이에 동참하여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의 무역 대변인인 올로프 길(Olof Gill)은 “우리는 이 소송에 주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관세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무역전문지 MLex는 테슬라의 상하이 사업장과 독일 자동차 제조사 BMW도 EU의 관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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