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곧 발표될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 기업이 생산한 자율주행차가 미국 도로에서 시험 운행되는 것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난 주 동맹국과 업계 리더들과 회의를 열어 ‘연결된 차량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험을 공동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페인, 영국의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연결된 차량과 특정 구성 요소와 관련된 데이터 및 사이버보안 위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자율주행차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미국 내 중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차량을 해킹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차량 내부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통해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커넥티드 차량의 연결 기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내부의 특정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규제는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공급망을 재편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양국 간 기술 경쟁 심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산 소프트웨어 금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첨단 무선 통신 모듈 금지: 중국이 개발한 첨단 무선 통신 모듈이 장착된 차량 미국 도로 진입 금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강화: 자동차 제조사와 공급업체는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개발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함
△국제 공조 강화: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커넥티드 차량 관련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