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 비중이 높은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법안을 극소수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12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내 전기차 산업 육성과 중국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세액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전기차 판매 감소와 투자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혁신 연합(AAI)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전기차 전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AI는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이번 법안이 세액공제 대상 차량을 줄여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AAI 존 보젤라 CEO는 "이러한 규제 강화는 전기차 산업 기반을 중국으로 옮기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 2022년 8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중 상당수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많은 모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체들은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