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지난주 실시된 투표에서 10개 회원국이 찬성, 5개 회원국이 반대, 12개 회원국이 기권하여 중국산 전기자동차(EV)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유럽 위원회는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국가 보조금에 대한 1년간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향후 5년간 최대 45%의 관세가 부과할 수 있다.
SAIC(MG, LDV 등의 모회사)와 Geely(볼보, 폴스타, 로터스, LEVC, 지크르, 링크앤코 등의 브랜드를 통제) 등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각각 35.3%와 18.8%에 달하는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다. BYD는 17%, 중국에서 차량을 수출하는 테슬라에게는 7.8%게 부과된다.
이 세금은 현재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10%의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계 전기차 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EU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이 자국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갈라진 유럽연합
찬성: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은 중국 정부의 불공정 경쟁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찬성했다. 이들은 유럽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독일, 헝가리 등은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추가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 이들은 관세 부과로 인해 유럽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을 ‘보호주의적’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WTO에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유럽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산 와인, 자동차 부품 등이 보복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과 EU 간의 경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전기차 산업에 직격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높은 관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유럽 소비자들의 선택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유럽 시장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투자를 전환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전기차 산업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기차에 이미지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관세 부과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높은 가격과 함께 품질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해 졌다.
유럽시장 재편 예상, 한국에게는 기회
무엇보다 유럽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중국 전기차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유럽 시장은 유럽,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하는 새로운 판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번 사태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입지가 약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 핵심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작 투자나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