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EV) 세액공제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되면, 전기차 수요 감소와 가솔린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환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와 듀크대학교의 최근 공동 연구에 따르면,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미국 내 전기차 수요는 27% 감소하고, 연간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31만7000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첫해에는 약 1억5500만 갤런의 가솔린이 추가로 소비되며, 10년간 총 70억 갤런의 증가가 전망된다. 이는 현재 미국이 연간 소비하는 1360억 갤런의 가솔린 대비 약 5%에 해당한다.
세액공제가 지금까지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견인해 온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정책의 폐지는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를 보완할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가솔린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경차는 초기 구매 비용이 낮고, 연비가 뛰어나며, 도시 주행에 적합하다는 점에서 내연기관차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국은 이미 경차 보급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세제 혜택과 유류비 절감 등의 지원 정책이 경차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도 유사한 모델을 채택하여 경차 구매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면, 대형차 중심의 가솔린 소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사이의 과도기적 모델로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에서도 높은 연비를 제공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홍보를 통해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충전 인프라 부족이다. 도심 및 교외 지역에 충전소를 늘리고, 초고속 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면 전기차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고효율·저비용 배터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또 다른 대안은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 공유하거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시 내 카셰어링 서비스와 전기차 기반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은 차량 수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경차와 전기차를 아우르는 다각적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경차와 소형 전기차 개발에 투자를 지속하며, 한국 정부는 최대 800만 원의 전기차 보조금과 함께 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충전소 혼잡과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대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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