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16일(현지시각) 외신이 보도했다. 이는 테슬라를 비롯한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들에게는 호재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이번 규제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사고를 가장 많이 보고한 업체 중 하나로, 1500건 이상의 사고를 보고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가 폐지될 경우, 테슬라는 더욱 자유롭게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국가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국(NHTSA)은 자율주행차 사고 보고 의무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NHTSA는 보고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충돌 패턴을 파악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해왔다. 하지만 보고 의무가 폐지될 경우, NHTSA의 이러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CEO와 친분이 깊으며, 테슬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다. 이번 규제 완화 추진도 이러한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GM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포드는 머스탱 마하-E의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사고로 조사를 받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GM의 로보택시 회사인 크루즈는 허위 보고로 인해 벌금을 부과받는 등 윤리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