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인 하겐스 버먼 영국법인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소유주인 다임러가 ‘시험 중’임을 차량이 감지했을 때 배기가스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임의 조작 장치’를 장착했다며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이 같은 주장을 상세히 서술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제조사가 조작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난 '디젤게이트' 파문 이후 자동차업계를 덮친 가장 최근의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이 소송으로 벌금과 법적 조치로 수십억 유로를 지불했다.
하겐스 버먼 영국법인은 이미 3만3000명의 영국 청구인을 모아 각각 5000파운드씩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35%로 알려졌다.
소송에서는 다임러가 허위 배기가스 배출 데이터로 자동차를 마케팅함으로써 규제기관과 고객을 속이고 영국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가 마케팅 수치보다 실제 조건에서 더 많은 질소산화물이나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로펌들이 소송에 동참할 주인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하겐스 버먼과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레이데이, PGMBM, 슬레이터, 고든도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이들 회사들도 이미 수만 명의 청구자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소송은 수천 건의 유사한 청구를 하나로 묶어 재판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인 ‘단일 집단소송명령’에 따라 하나로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법적 조치로 메르세데스-벤츠가 운전자 수천 명과 합의해 70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하겐스 버먼의 미국 내 메르세데스와의 협상을 이끌었던 미국의 집단소송 변호사 스티브 버먼은 메르세데스가 영국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다임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임러 대변인은 "우리는 영국 로펌들이 제기한 주장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들 또는 어떤 단체 행동으로부터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겐스 버먼 영국법인은 2008년과 2018년 사이에 영국에서 70만 대의 차량을 기준으로, 개인 소유자, 임대인, 차량 운행 회사를 포함한 청구자가 120만 명에 달한다고 계산했다. 이렇게 되면 소송금액은 최소 10억 파운드 이상이 된다.
폭스바겐도 영국 소유자들의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다. 폭스바겐 역시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조민성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